[기자수첩] 탄핵 정국 틈타 부상하는 포퓰리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난 3일 대한민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표되면서 전국이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비상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소위 F4라 불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제한 유동성' 카드를 꺼냈다.

돈을 풀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6시간의 비상계엄으로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금융권의 긴장은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시장금리에 개입할 명분을 줘버렸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9월 은행의 자율화를 말한 지 3개월도 안 돼 태도가 바뀌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금융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9월 김 위원장 금리 자율화 약속 때도 금융인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컸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였으나, 결과적으론 금융회사들의 걱정이 사실이 돼 버린 것도 현실이다.

탄핵 정국으로 멈춰버린 대한민국이다. 금융회사들이 서민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금리를 좀 내려서라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긴 어렵다.

현재 야당은 25만원의 민생지원회복금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상생금융안 시즌2는 정권의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정치 색깔과 무관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금융권도 '정권 교체에 맞춰 내년엔 보따리를 더 크게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위반하기 어렵듯 금융당국은 정권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은 자칫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단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폭등한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보며 섣부른 정부의 개입이 어떤 풍선효과를 불러왔는지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