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4일 대통령에 입장 밝힐 것"(종합)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책임을 지겠다는 것.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 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거 같아서"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만류하면서 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 원장은 "제일 믿고 존중하는 분들이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내일 F4 회의는 안 가긴 어렵고 만나서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야기해봐야겠다. 현실적으로 4월4일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권한대항)에게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고 공식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의 아니게 정부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밖으로 불거졌다"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사의라는) 입장을 전달한 건 맞다"고 재차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정안의 총주주나 전체주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개혁 과제로 봐야 한다. 시장의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여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야당도 재계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고,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부권은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한적 행사 원리"라고 소신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재계가 상법 (개정안) 반대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사실은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통과시키면서 정쟁화시킨 것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계의 안이한 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 개정까지 해야 하냐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한 울림 있으려면 SK이노베이션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 마음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도 의사결정 배후나 진정성 의심하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원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봤는데 4월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 등에 대해서도) 다 보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선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월요일 주식시장 조정에는 공매도 (요인)도 있었지만 글로벌하게 봐야. 상호관세 (부과)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 실제 공매도는 롱에 대한 숏을 걸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것이고, 공매도로 거래가 풍부해지면서 유동성 공급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향후 진로와 관련해선 정치권 진출보다는 민간 분야로 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를 권유한 분이 있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저도 확신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면서 "(임기만료 후)하고 싶다면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 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