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이슈를 K-방산 기회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영달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2일 국회서 진행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 이슈를 K-방산의 전략적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 방식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매년 21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상당액을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방산 소재·부품·장비 공급,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운영 등에 활용해 이를 산업 매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요구분을 최소화하며 실 증액분을 현물로 부담하는 방식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방산이 미국의 글로벌 안보, 미군의 글로벌 무기체계에 유기적 관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인상 시 현금 분담 외에 미군에 K2 전차, K21 장갑차, FA-50 등 한국 방산 제품을 공급해 미군 부족 무기 체계를 보완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MRO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전략 산업 역량을 활용한 협상을 통해 방위비 증액이 산업 매출로 전환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 재무장 계획/대비태세 2030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양자, 드론, 우주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K-방산의 가장 취약한 영역이 AI와 양자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방산 AI 기업 육성과 민·군 융합 기반의 '방산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방위산업 글로벌경쟁력 고도화 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해 범국가적 대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 내용으로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 및 자원 투입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계화 △첨단 기술의 군사·민간 이중 활용성 강화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지속적인 R&D 투자 △국가 안보와 경제 목표의 통합 등을 들며 "이 6가지가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AI 기반 자율 무기, 우주 군사 기술 등 첨단 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