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車 시장 꼬투리 잡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주요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을 핑계로 대며 25%를 부과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없는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꼬투리 잡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다른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일 것"이라며 "이런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만 생산됐고, 일본은 9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들이 무역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쁘다"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자동차만 콕 집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기술 규제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이날 로즈가든에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 중장비 기술자, 트럭 운전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초청됐는데 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 일본에서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정 미국 표준 수용 불가, 중복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사항, 투명성의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 자동차산업이 일본에 대한 연간 135억 달러의 추가 수출을 하지 못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간 무역적자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비관세 무역장벽을 굳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연말 기준 대미 무역흑자 상위 15개국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660억 달러)에 자리했지만 미국과 관세 차이가 2%밖에 나지 않는다.

미국과 관세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 12%, 태국 8%, 베트남 7%, 인도네시아 5%, 대만 4% 순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바이오 기술 규제,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등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다고 지적했지만, 대미 무역 흑자국들 사이에선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USTR이 평가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 장벽 순위는 중국 40%, 베트남 35%, 이탈리아 35%, 아일랜드 32%, 캐나다 30%, 인도 24% 순으로 한국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국가별 세율, 캄보디아 49% 최대·브라질 등 10% 최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살펴보면 최악의 세율 폭탄을 맞은 국가는 캄보디아(49%)다.

반면 브라질·영국·싱가포르·칠레·호주·튀르키예·콜롬비아 등은 기본 관세인 10%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상호 관세율을 매겼다"며 "캄보디아는 미국에 97%의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우리는 49%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은 관세를 받은 국가는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방글라데시 37%,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가 미국에 매긴다고 주장한 평균 관세율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상호관세로 대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목됐던 중국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한데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물가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60%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34%로 할인한 수치를 부과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지만, 미국을 크게 이용해왔다"며 "전 정부인 바이든 때 중국에 큰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TSMC)을 가진 그 회사의 일부가 미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만은 미국산 반도체에 관세 64%를 부과했지만, 우리는 32%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