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당정책협의회' 통해 대미외교 지원 나서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를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하기 위해 국회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통상교섭특위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 지원 나서기 위해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무총리는 이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개최해 법률안·대통령령안·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진 의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 대미 통상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다 하는 점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정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면서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대응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실시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자"면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 전방위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하고,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의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