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불가능…대선 후 논의하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발 물러섰다. 대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간의 합의로 대선 이후 (개헌에 대해)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혼란해진 것을 언급하면서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제안한 우 의장은 이날 다시 한번 개헌을 제안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 국회 이관, 정부 예산안의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의 예산 자율권을 확보해 이른바 '곳간지기'인 기재부의 예산권 남용을 예방하는 것 등이 대표적 의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다.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하고,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추진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