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 강국 도약 위해⋯민·관·군·국제 등 협력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이 세계 5대 국방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군·국제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방 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신흥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지향점과 성장 전략을 협력·개방의 혁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민·관·군·국제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미국과 중국 간 우주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달 탐사를 두고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우주안보정책을 앞세우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총 54개국)과 중국·러시아 주도의 달 연구기지 협력체(약 20개국) 간 경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우주 진영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한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우주를 둘러싼 외교와 국방, 산업 목표를 통합하고, 혁신을 중심으로 국가 과제를 설정하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우주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우주혁신시스템은 정부 투자와 국가기관 주도의 우주개발로 시작해 민간 기업이 독립적으로 우주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민·관·군·국제 협력 등이 국가우주혁신시스템의 구축 전략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며 "민관 협력과 민군 협력, 국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국가우주위원회가 범부처 중앙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주 정책 국가 전략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실에 우주비서관 설치와 우주전략원 설립,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이 연구개발과 기능에 집중된 구조를 넘어 다부처 협력과 민관협력, 국가 전략적 요구에 맞는 체계로 우주기본법 제정 등도 있다"며 "국민 공감대와 관계 부처 협력, 국회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국방우주산업이 안보 핵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이라며 민간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국방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4단계 전략으로 △민간기술 레버리지 △핵심우주기술 확보 △국방우주산업 자립화 △우주경제 수출산업화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 기술의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국방우주 기반을 육성하고 우주작전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후 국방 우주 산업을 자립화해 우주작전 사령부를 창설, 발사체·군위성 등을 수출 산업화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차원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이 9600억원 정도"라며 "올해 예산은 과학기술부 시절 계획했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과 한국형 GPS인 KPS 개발 사업에 대부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 여력이 없다. 최소한 우주항공청 예산이 2조원은 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며 "국회도 기획재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