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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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다양한 취재 현장을 스토리가 있는 생생한 사진으로 [아이포토]에서 만나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대선을 사법리스크를 안고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