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공급 안정화까지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 중단 등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SK텔레콤에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5월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