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부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