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탄핵, 당 판단 존중…저는 국민 설득"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당내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여주시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부에서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내란 사태의 극복과 민주공화정의 회복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긴급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것이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 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헌법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할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라면서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들의 단일화를 겨냥해 "통합은 모두 좋은 것인데,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의 뜻은 자비가 넘치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도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정말 중요한 존재"라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한덕수 후보를 향해선 "통합·화해·포용은 모두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직격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국민 여론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대변인은 전날(4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한다는 기본적 조건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 선대위 지도부들은 이날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의 정치 편향을 강조하며 '대법원장 탄핵'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를 통해 파기환송한 것은 내규·관례를 전부 벗어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비롯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으로서 법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즉 헌법 그 자체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광장대선정치연대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며 "진짜대한민국을 위한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