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 불가피"…이준석 "나중엔 일반인도 탄압할 듯"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지만, 나중에 가면 일반 개인 또는 약한 집단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쯤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소속 판사 전원이 불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명령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후보는 "사법부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순간,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강자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권한이 있으면 근육 자랑을 통해 남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이 이 모습을 보면 결국 민주당에 더 큰 권한을 주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흩뜨릴지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당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선 "'여성, 여성'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여성 인권에 관심이 없고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득표의 도구로만 썼던 정당이 결국 '출산 가산점'이라는 희한한 아이템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 냉정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국민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할 것"이라며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를 혁신하려고 했던 당대표를 내쫓을 때 얼마나 단호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상납에 대해 최종 무혐의가 내려진 저에 대해선 찍어 내렸음에도 국민을 위험해 빠뜨렸던 윤석열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