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쓰레기 같은 정치 응징 위해 선거 이겨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일부를 삭제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는 목적이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기 위해 갖다 붙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은 그 허위사실공표죄가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라는 것"이라며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이 없애야 한다는 그 범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윤어게인+자통당(자유통일당)'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시작하자 마자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한심한 프레임 만들며 패배 알리바이 쌓는 친윤들, 그럴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김 후보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라. 저는 그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 사실의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