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서울런' 성과 공유…김문수·이준석도 참석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19일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다.

'디딤돌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일정 부분 부족한 가계소득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디딤돌소득은 현재 서울시 내 총 2076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한편 올해 5년차를 맞는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 4000명이 이용 중이며, 최근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가족돌봄청년,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등에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딤돌소득', '서울런'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정책수혜를 받은 시민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A씨는 자녀의 투병으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자녀 4명의 교육을 위해 '서울런'을 이용해왔다는 학부모 B씨는 서울런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 명문대 썸머캠프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과 관련해 "2년간 성과를 추적조사한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습 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에게서 성적 향상, 수업 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며 "가구당 사교육비가 34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서울런이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실시한 디딤돌소득 중간평가 결과 탈(脫)수급 비율은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 수강생(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이중 173명이 서울 소재 주요대학과 의·약대 등에 진학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딤돌소득·서울런을 서울시 대표 약자동행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전국적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장만이 아닌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책은 지속·확산이 가능할 때 가치가 높아진다. 효과가 입증된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의 전국화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참석해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