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당, 사법부 탄압해 삼권분립 훼손⋯계속된다면 '민주화 투쟁' 나서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탄압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주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김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부 독재 시절과 비교하면 오늘날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는 정착됐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의 횡포를 꺾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을 위반한 계엄령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 계엄령은 결국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됐다"며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치 행위를 거세게 비판하던 다수당이,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헌법 위반을 자행하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 돌렸다.

"절대 다수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고도 말한 김 전 대표는 "사법부가 의회의 압력에 굴복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견제받지 않는 정치권력은 결국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민주당의) 삼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권력의 횡포가 계속돼 사법부 탄압이 이어진다면, 우리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41년 전의 결의를 되새겨 제2의 민주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추협은 군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함께 결성한 정치 결사체로,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원동력이 된 단체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