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원 편성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약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 및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3조원 추경과 내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 위기 때의 2분기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의 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여,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균형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해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