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안 발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현재 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이며, 그로 인해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의 핵심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선출 방식을 '다수결'에서 '결선투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와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장치도 추진된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을 위헌 판단했는데, 이 점을 고려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공고화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 개헌 절차 도입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 △규제기준국가제 명시 등도 제시했다.

선대본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 대선 주자들은 개헌을 공약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단축 의지를 밝히면서 '4년 중임제·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지난 18일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