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범죄 수사로 1238억원 환수…73명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대검찰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결과, 2년 8개월 동안 1,23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이다.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 전담 수사 부서를 마련하고, 변리사 자격자와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대응해왔다.

또한 구속·구형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구속이나 실형 선고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으며, 대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달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국제 공조도 강화했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