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등 철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까지 8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란이 된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안에 대해 철회하기로 했다.

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으로 보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동시에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제출했고, 장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것을 물론, 특정 정당이 입법·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 중이다. 이들은 '재판독립에 대한 가치 확인 및 재판의 공정성·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