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못 내고 대선 이후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논의를 다루기로 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2시간 만에 이같은 결론을 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운영위원회 안건 외 총 5건을 발의한 뒤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 중 '사법부 독립' 관련 안건이 서로 중복돼 표결에 붙이지 않고 논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발의된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후속 논의를 대선 이후로 넘긴 것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법관대표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표결 결과 대선 이후에 속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불거지고, 대선 정국 정치권의 논란이 확단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당초 안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 결과 보다는 사법부 독립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실제 안건에는 이 후보 재판 문제를 포함시켜 논란을 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