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새민주, 통합정부·개헌추진 협약…"2년 내 개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28일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운영하고 대통령 임기 개시 이후 2년 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새미래민주당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공동정부 구성 및 운영 △2년 내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3년 내 대통령 임기 종료 △2028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선 양당의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해 공조하고, 공동정부 운영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해 정책합의서를 작성·이행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7공화국체제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개헌추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 공약을 신속하게 실천한다.

민주진영의 어젠다인 남북협력도 김 후보가 이어받기로 했다. 양당은 중단된 남북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멸과 청년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양당은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30만이하 중소도시 청년에게 청년특권을 부여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ESG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양당은 협약서에서 "제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전으로 무너지느냐, 통합과 성장의 제7공화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을 전리품으로 챙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벌써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입법폭주를 시작했다"며 "이낙연 전 총리가 예견한 괴물독재국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전날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