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하면 세제혜택…6월 4일 시행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6월 4일부터 연립과 대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6월 4일부터는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만 적용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원~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원~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70%로 하향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인 6월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시 상호 입회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하에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하여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6월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