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대통령은 ○○○가 된다" 발언한 전광훈, 2심도 벌금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한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두고 "이번 대선은 하나 마나 김 예비후보가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앞선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되면서,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국민혁명당 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2심 역시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또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