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돌고 돌아 또 기재부, 그리고 IMF 향기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국 기획재정부에 칼을 빼 들었다. 애초부터 예산처 분리 구상은 있었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듯하다가 다시 공약집에 실었다. 구체 내용은 아직 없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공개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특유의 독설로 시작했다. 이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어쨌든 돈줄은 직접 챙기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인다. 가칭 기획예산처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문제 제기의 기저엔 거대 공룡 기재부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소야대 국회를 의식한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같은 것이다.

어쨌든 결과는 답이 나와 있다.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 절대 선 같은 정답은 없다. 현재 민주당은 호텔경제론 등으로 돈을 투하해 경기를 살려보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재명표 지역화폐도 비슷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양 진영의 평가가 엇갈린다.

한동안 미국에서 헬리콥터 달러(QE:Quantitative Easing)라는 말이 유행했다. 중앙은행에서 대량의 화폐를 공급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조치다. 기축통화인 달러여서 가능했다. 대신 미국은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원화로는 언감생심이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본예산과 결산을 보면, 2016년부터 지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가속도가 붙었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다. 돈을 풀어 진통제를 맞았는데, 정치권은 그 진통제의 부작용을 애써 무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국가 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었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0.6%p 늘어 51%를 기록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금융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로 합친다. 원래부터 같이 있었으니, 다시 합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했던 이유를 되새기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사실상 동원하면서 위험관리를 하지 않아서'라고 판단했다.

금융정책이 다시 기재부로 간다면 구조상으로는 그때와 같아진다.

금융 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제시했다. 공약집엔 없는 내용이지만, 이날 이 후보는 "금융위 업무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경우 금융 산업은 기재부와 금감위 두 곳의 정부 부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금감위를 외국처럼 민간으로 구성하지 못해서다. 법 및 감독 규정 개정은 공무원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또는 위원회 설치는 대체로 이견은 없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가동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조직 구성을 차용할 순 있다.

그러나 금감위 근무를 흔쾌히 받아들일 공무원이 있을까? 꽤 작고 힘없는 위원회일 텐데…. 또 그 밑에서 서포트할 금감원 직원들은 있을까? 금감원의 감독 전문 인력들이 금감위로 이동하면 이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

IMF 때는 금융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 전반을 담당하는 위원회였다. 현재 상황이라면 금감위는 기재부 금융정책의 감독 규정 행정처리반쯤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책의 기재부 이관,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은 최고 난도의 고차 함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