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오르니⋯"사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자는 얘기가 있는데, 현상은 맞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진보 정권은 세금을 부여하든지 소유를 제한하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 수요가 이런 억제를 이겨냈다.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다.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주택시장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을 정설처럼 여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기 흐름과 금리,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정권의 색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각종 규제 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집값이 오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2022년5월~2025년4월) 약 3년간 전국의 아파트값은 11.33% 하락했으며 서울만 보면 5.49%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시절 집값이 전국적으로 38.35%나 상승하고 특히 서울이 62.19%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집값 하락 폭이 대비된다.

같은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 전국 아파트값이 9.82%,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때 15.90% 상승했다. 과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2003년 2월~2008년 2월)와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 1998년 2월~2003년 2월) 때는 각각 33.77%, 38.46% 올라 역시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기간별 단순 비교 어렵지만"⋯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올려

이처럼 각 집권 정부마다 기간별 아파트값 상승을 살펴보면 실제로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단순히 아파트값 상승세를 비교하긴 어렵다.

시장이 급변하고 집권 시기 펼친 정책의 효과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다른 측면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금리가 최고 3.5%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기준금리가 최저 0.5%까지 내려갈 정도로 유동성이 확대됐던 시절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풍부한 유동성에 집값이 급등한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며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했어도 규제는 해야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색깔에 따라 수요를 억제하거나 시장에 유동성을 확대하면 불가피하게 집값 상승이 벌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장에 유동성은 확대되면서 아파트값이 뛰자 임기 5년간 30번가량 규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 소장은 "(시장이 과열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반시장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려 주택 소유자의 출구를 막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졌다"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집값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번에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집값이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과정에서 서울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서울, 강남으로 중심으로 집값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며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영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