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통신비 세액 공제·보안 책임·6G 전략'…통신 정책도 실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통신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통신요금 규제 대신 세액공제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방점을 찍었고, 통신 보안은 민간 자율과 책임 부과 체계로 가닥을 잡았다. 6세대 이동통신(6G)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격 통제 아닌 '실질 경감'…세액공제·알뜰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 달리 통신요금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정책이 통신비 세액공제 도입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녀나 65세 이상 부모가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자급제폰 확대 △데이터 잔여량 이월 또는 선물 기능 도입 △병사 요금 할인율 상향(기존 20%→50%) 등 실사용자 중심의 경감 방안들이 함께 추진된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격 통제 공약이 계속 나왔다는 말은 가격 통제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효성 없는 가격 통제 정책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트래픽이 폭증할 텐데 이를 감당할 인프라를 통신사가 갖추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보다는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월 1만원에 20GB를 제공하는 종량제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출시됐지만 QoS가 미적용돼 데이터를 소진하면 추가요금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종량제 요금제에도 QoS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명수 알뜰폰협회 회장은 "QoS 실질 도입은 업계의 오랜 요구였다”며 “알뜰폰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신망 보안 대응, 민간 자율+책임 체계로 전환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전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SK텔레콤의 보안 실패는 명백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며, 다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사이버 보안 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기되 사고 발생 시에는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원칙을 세웠다. 정보보호 투자 현황과 전담 인력 규모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정보보호 공시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 의무도 도입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확대 등은 예전부터 논의 됐던 것들이었고, 사실 새롭게 나온 공약은 없다"며 "하지만 논의 되던 좋은 것들을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6G는 전략 산업…망 이용대가 제도화로 민간 투자 유도

이재명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을 국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오픈랜·AI 기반 네트워크·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8년 시범서비스, 203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다만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6G 투자로 이어질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해 SK텔레콤의 설비투자(CAPEX)는 1조5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줄었다. KT는 같은 기간 2조2999억원을 투자해 4.6%, LG유플러스는 1조9000억원으로 24%나 감소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 관점에서 6G는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6G가 필요하겠지만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투자를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통신사가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망 이용대가' 제도화도 추진한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개선해, 통신사가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난관이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를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관세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도화하는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