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에 "빨리 정신차리고 중심 잡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빨리 정신차리고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제1야당이 제대로 서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합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상 상임위원장은 2년씩 맡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 살리고 경제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들 처지가 어렵겠지만,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국정에 협력하고 건전하게 비판할 것을 비판해야 하는 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대통령한테 뭘 묻던데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3년 간 잘한 게 하나라도 있나,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인들 반성을 하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하고 있는 게 국회 관행에 비춰볼 때 지나치다는 논리로 반환을 요구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은 전날(8일)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 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는 건 법사위가 입법 절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고유 법안 처리와 함께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