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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45만명…민주당, '로우키 전략'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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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절 '국민청원' 공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
"전혀 논의된 게 없다…국회 절차 따라 진행"
정치권 "'정치보복' 프레임, 결코 유리하지 않아"
"'의원 제명' 군사정권 김영삼 뿐…이준석에 유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4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로우키(low-key) 전략을 펴고 있다. 대선국면, 3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나자마자 의원 21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한 것에 비해 톤이 낮아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정소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6시 10분 기준으로 4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의 동의 수를 뛰어넘은 수치다.

이 의원의 제명 청원 이유는 소위 '젓가락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녀의 과거 논란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 그대로를 인용해 '여성 혐오' 질타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국민동의청원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의 동의자 수가 31만 명을 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 2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자, 당은 "200만, 300만 명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번 제명 청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논의된 게 없다"며 "21명의 의원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고, 청원도 있으니까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청원과 징계안 모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징계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과 정당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이 된 상황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즉, 야당에 정치적 공세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권력을 교체한 상황에서 특정 의원을 제명하는 데 앞장서면 다른 국정운영 동력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져 이 대통령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이 의원은 당장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텐데, (정치 공세) 명분을 주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에 나서면 국민의힘 역시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때릴 것"이라며 "원내대표 경선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 관련 이슈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때까지 의원직을 제명당한 사람은 군사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다"며 "제명을 추진하면 이 의원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본격적으로 공세를 편다면) 이 의원은 최근 사법부 압박·재판중지법 처리 등을 다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재명 문민독재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잡으려다가 말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걸)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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