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건설업 재정지원 확충으로 경기 부양 이끌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새 정부가 재정지원 확충 등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4일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조정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신도시 건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의 실행은 당장 당기간에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건산연은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내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을 동반하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