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계엄옹호 2선 후퇴' 없이 '보수 재건' 어렵다"

[아이뉴스24 김보선·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10일이 넘도록 수습 방향을 못잡고 주도권 싸움으로 '자중지란' '지리멸렬' 상태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른바 '3대 특검'을 출범시키며 각개격파에 들어갔지만 속수무책의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야당의 견제 기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계-쇄신파 주도권 갈등…하부조직까지 확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뒤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 부과 △당론에 민심 반영, 당론 제도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느 것하나 총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경우 전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으나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의 극심한 반발에 당 하부조직까지 계파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실시 예정인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당권 구도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이헌승(PK 4선)-송언석(TK 3선)-김성원(수도권 3선)'의 3파전에서 누가 원내대표로 당성되느냐에 따라 당의 향후 행로는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세 후보는 일축하지만 이들이 각 지역에서 내리 다선을 한 만큼, '영남권 대 수도권'이라는 지역 대결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지역 변수와 함께 구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계파 응집력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정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계파별로는 송 의원에 대한 구주류의 지지세가 강한 반면 김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치러질 당 대표 선거에서는 대선 후보 최종 2인이었던 김문수-한동훈의 '리턴 매치'가 재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신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자멸의 기로에 선 보수 정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지선·총선·대선' 내리 참패…尹 손 못 놓는 구주류

변화와 쇄신의 첫 시험대는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평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남은 1년간 재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치러진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겼고,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원내 절대 과반인 175석을 차지했다. 이후 야당과 극한 대치하던 윤 전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으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몰리다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초악수를 둬 민주당에 정권을 탈환당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다 보냈다. 이런 실책은 대선 후 집권여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게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일부이긴 하나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정당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더 이상 '친윤'(친윤석열)은 없다는 기조지만, 구주류 세력의 물밑 지원을 받는 인사가 당 지도부를 장악할 경우 이러한 정당 해산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시 국무위원,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최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중 하나인 '명태균 게이트'는 국민의힘의 공천비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게는 지방선거 이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까지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몰락, '한국 정치 전체 위기' 부를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몰락이 한국 정치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재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만일 당 해산이 현실화될 경우,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모두 박탈당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개헌 드라이브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사라진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민 투표에서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는 만큼, 견제 없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를 모르지 않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출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 이유는 '내란 심판론'이 '거대 입법 권력 견제론'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이 보수 가치 수호와 함께 정상적인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왜 열리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했다. 이후에는 반성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3대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을 고수한 것을 실책으로 지적했다. 대선 국면에선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대선 패배로 그 명분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친윤계의 관심사는 오로지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며 "쇄신 노력이 전무한 이런 상태로 당이 지방선거 선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책임자들', 총선 불출마·정계은퇴 선언해야"

박 교수는 그러면서 대선 전 당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한 점에 대해 명확하게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일부 중진 의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를 먼저 선언해야 한다"며 "내부에서 이들에 대한 깔끔한 정치적 심판이 이뤄지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 정도로 넘어가자'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이들이 계속 버티면 여당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것을 추진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다수결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화·타협 없는 독주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 이미지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면 보수 재건은 요원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당이 '집토끼'만 지키려다 '산토끼'는 전부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다.

당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한 고위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들이 수적으로 다수다 보니 소위 '형님 정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 아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비영남권 인사들의 목소리는 당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대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4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을 보면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영남 출신 대선주자를 세워 '텃밭' 호남 표를 등에 업고 영남을 뚫어냈다"며, 국민의힘에 이를 타산지석 삼은 호남 지역 출신 인재 등용 등의 적극적인 '서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