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부·여당, 李 임기 초 구연금·신연금 분리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임기 초가 골든타임"이라며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한 달에 4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보험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뉴스를 앞으로 지겹도록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앞서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을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고 협치라고 자랑할 때, 개혁신당은 의원 전원이 이러한 모수 조정 연금 개악에 단호히 반대했다"며 "양당 의원들이 당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구조개혁안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선 기간 중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제도는 약속하면서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치 참 쉽게 한다. 더 주겠단 이야기만 하는 건 누가 못하겠냐"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에 "연금 분리 방안을 바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편 등 구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제라도 정치를 쉽게만 하려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 오래 남는 업적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