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이재명 정부 플랫폼 규제 시행 자제 촉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미 동맹은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무역 협의를 통해 미국산 수출을 가로막고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에 피해를 주는 비관세 장벽들이 성공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한국 시장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규제의 시행을 한국 정부가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움직임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리먼 부회장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골자로 발의된 국내 법안들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세한 통제는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지난 3월 말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추진 중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