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5] 여은정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감위·자본시장委' 개편해야"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민간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감독 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자본시장위원회 신설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와 자본시장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 정책을 맡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현행 감독 체계에서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 간의 업무 권한 쟁탈전과 미흡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의 분산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대출 정책이나 감독 수단인 LTV, DSR 등이 금융위에 집중돼 거시건전성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 교수는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경제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은 민간 공적 감독 기구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감독기구는 기능별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개편 방안으로 여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3개 기관 체계와 '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위원회' 2개 기관 체계를 제안했다. 여기에 현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해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방안도 내놨다.

'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방안은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감독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개편안이다. 금감위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위원회 산하 자본시장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업무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 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업무를 통합하는 자본시장 전문 감독기구를 맡는 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위원회' 개편안은 영국의 FCA 모델과 유사하게 자본시장감독원에 금소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감독기관 증가에 다른 중복 규제 우려를 피해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하는 장점이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통합감독기구,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는 경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와 독립적인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해 시스템 리스크 이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시장 신뢰성 제고에 근본적 제약이 있고 체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