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시립대 교수, 벤츠 차량 제공받고 비용 7천만원까지 대납시켜⋯결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벤츠 차량 리스 비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前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 7657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고 그에게 리스료·보험료 등을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 열쇠를 A씨에게 건넸으며 이후 해당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세·보험료 등 7657만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B씨의 지인인 C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항변했다. B씨 역시 자신에게 A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당시 서울시립대 교수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 B씨가 휴대전화에 A씨를 '서울시립대 교수'라고 저장해 놓은 점 △ B씨가 이미 C씨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향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계속해 왔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