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실, 과태료 수납률 18% 불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원중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70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7700만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과는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며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작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