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복지부에 '게임중독' 표현 시정 요구…"사회적 낙인·산업 위축 우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게임중독' 표현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게임을 중독 물질로 표현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관련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복지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에 '게임중독' 표현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성남시중독관리센터)는 최근 'AI활용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개최하며 공모 주제로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게임)을 명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는 물론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성남시중독관리센터는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공모전을 재공고했다. 하지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성남시 이외에도 경기 파주시· 경남 김해시 등 전국 중독관리센터 40여 곳에서 게임중독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성남시 역시 복지부 자료(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를 근거로 해당 공모전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힌 만큼, 복지부에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나 지자체 산하 기관 등의 '게임중독' 표현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