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5] 김학균 "상법개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첫 단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본질적인 개혁”이라며 “특히 주주와 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많은 이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단기 수익에 치우쳐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충돌한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치에 가까운 논의”라며 “한국 기업은 아직 ‘퍼주기’ 걱정을 할 수준조차 못 된다. 실제로 한국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일본, 대만, 중국보다 낮고, 대만보다 높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자신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유보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환원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장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는 분명하다”며 “상장사는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당이든 투자든 주주와 소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국민 부의 재분배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가졌고, 우리는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상법 개정은 상위법인 만큼, 자본시장법 등 하위 법률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규정과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며 “질 낮은 주주 행동주의 우려도 있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