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5] 임일섭 "민간 실패 가능성 열어 관치 문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으로 관치 금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은행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만들어왔다"며 "은행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생산적 자금공급이라는 본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관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되, 금융회사에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감독,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감독 기능을 분리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금융 관련 권한을 나누는 것이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면서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나누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 간 기능·역할 분담은 필요하지만,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자본시장에 유입된 개인·가계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소장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가 늘며 정보 비대칭 문제가 생겼다"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