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0.5조' 추경안 편성…국민 1인당 15~50만원 지급"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0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10조 3000억원 규모의 국비가 반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10조 3000억원 국비가 반영됐다. 총 편성 규모는 13조 2000억원(지방지 2조 9000억원 포함)이다. 1·2차 두 차례로 나눠 1인당 15~50만씩이다.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선 5조원이 투입 될 계획이다. 고금리 기간 누적된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1조 4000억원 규모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추진된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빛을 탕감할 예정이다.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추진된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000억원에서 372조 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22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추경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기 대응은 본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진작과 경기 대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도 예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