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최고 52만원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4인가족이라면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3조2000억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어치가 지급된다.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이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일반 국민 4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18만명에게는 30만원이,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된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차 지급 때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원이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총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과 사용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조속히 결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보강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정부는 국비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이다. 그만큼 소비자가 싸게 지역화폐를 산 뒤 액면가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비용의 10%도 정부가 되돌려준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는 냉장고·에어컨·TV·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240만명에게 구입가의 10%(최대 30만원)를 돌려준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뿌린다.

숙박 50만장(1박당 2∼3만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장(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장(1만원 할인) 등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778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