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북극항로 특별법 속도감 있게 통과될 것"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떠안은 만큼 북극항로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이날 극지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를 열고 "북극항로에 대해 규범적으로 다가가야 할 부분도 있고 기구를 만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의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방안이 담겼다.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 동향과 해빙 현황의 정보 제공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의 설치와 재정·금융 지원 등도 담겼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태 영산대 교수는 '북극항로 어제와 오늘: 북동항로(NSR)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진경 극지연구소 부장은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과학기반 구축 연구'를 발표했다.

진경 부장은 "북극항로의 확장은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극한기로 인해서 선박의 좌초나 사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안정된 북극항로 운영을 위한 과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극 해빙 예측과 전망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위성 관측 현장 측정과 고해상도 기후모델 보완, 단기 자력 축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변동성 분석을 통해 연도·월별 예측 오차를 줄이는 연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 정서가 복잡한 시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산업계, 연구 기관 모두 협력해서 위험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김백민 부경대 교수, 이응혁 부산항만공사 부장, 장하용 부산연구원 실장, 지준화 부경대 교수,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이 맡았다.

김백민 교수는 "북극 해빙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나온 내용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2030년 중반에는 무빙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북극과 포항을 북극항로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은 기후 위기의 상징인 북극 해빙의 감소를 산업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정당한지는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준화 교수는 "경험이 많은 항해사들이 위성 영상을 보고 두꺼운 해빙인지 얇은 해빙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며 "북극항로가 활성화된다면 복잡한 위성 데이터를 비전문가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청중석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수범 고려대 법학연구원 해상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부산항이 허브항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부산항의 연간 물동량이 2200만 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인데, 상해항은 5000만 TEU고 상해 주변 항만의 전체 물동량이 부산항의 10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당시 영남권 경선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부·울·경에 모인 화물이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봐라. 배후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