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적용…경영계 "동결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