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들여 미분양 매입…관건은 '속도·방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며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준공 후 되파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금이 없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별 유동성 공급 방안과 사회기반시설(SOC)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시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후 건물이 준공하면 매입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파는 방식이다. 예상 비용은 2조4000억원으로 정부는 3000억원을 HUG에 출자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번 추경 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1만가구는 LH의 매입 목표인 3000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동시에 악성 미분양만 매입하기로 했던 지난 정책과 달리 준공 전인 미분양 주택도 대상에 포함했다. 자금이 없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쌓이는 미분양 주택도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분양단계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주택을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느냐다.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 올해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306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다. 그중 지방에 주소를 둔 회사는 166곳으로 절반 이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매달 1000가구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일 것"이라며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의 경우 지방이더라도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는 1·2순위 청약 결과 836가구 모집에 2만1816명이 몰렸고 청주에서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도 152가구 모집에 1만6668건이 접수됐다.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떠라도 일자리가 충분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단기적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