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코스피 5000시대 열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스피 상승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금요일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금융감독원도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 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소관 상임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전부 이사회를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상법 개정안의 요지는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코스피5000 특위 활동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의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