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쿠폰 경제' 추구하는 李 대통령⋯돈 뿌리는 것보단 신뢰부터 쌓아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잠시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며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실질이자율이 아니다. 어떤 세대가 1인당, 얼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느냐"라고 되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13만 명의 부실채무 탕감을 전제로 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은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한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 '국무총리 제청을 받는다'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이 중대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며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약 30조원 예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약 10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안 역시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들이 구제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