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스테이블코인, 안전판 마련해야"(종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염려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금리 결정에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염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으로선 물가안정, 금융 안정 등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인 '내로우뱅킹'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재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유 부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역성장 빈도나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립 금리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라면서 "물가와 경제 흐름만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 외환시장,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하며,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서울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에도 (가계부채가)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하 당시 부총재로서는 20년 만에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이창용 총재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내가 소수의견을 내도 괜찮다는 데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면서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