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채무 얼마냐"…허찔린 김민석, 답 못해[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정부예산과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재산 논란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에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올해 회계년도, 2025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정도 아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예산안 규모가 있지만, 지금 추계를 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본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about)'으로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자 김 후보는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되느냐"고 했고, 김 의원은 "대략 말씀하시면 된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 국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다시 물었다.

김 후보자가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낮다고…"라고 하자 김 의원이 "정확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25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1277조원으로 전년 대비 81.2조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곧바로 이어진 질의에서 김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야당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세비수입이 5억원인데 비해 지출액이 그 두배를 넘는 13억원이라는 점을 잡고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 수입과 처가 지원 등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자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처가 장모로부터 간혹 생활비를 지원 받은 게 전부"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시점에 현금을 집중적으로 쌓아둔 게 아니라 매해 분산돼, 그때그때 지출했다"고 했다.

이어 "축·조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인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사들에 비춰,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액수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결혼식)축의금 1억원 △조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총 2억5000만원(1억5000만원·1억원) △처가 지원 2억원(약 1억원은 현금 지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입은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받은 축의금은 모두 친정집에 드렸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 필요할 때마다 200~300만원씩 지원받았고, 5년간 합산해 보니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자녀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입법권' 동원 동아리 활동 지원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다.

그는 "(자녀의) 표절방지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활동이었고, 혹여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인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누나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걸 뚫었다. 그 사안에 대해 질문한 언론들에 해당 해외대학 교수가 어떻게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했다.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반미주의자'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함운경 (서울 마포 당협) 위원장이 거기에 들어갔고,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다"며 "얼마 전 함 위원장도 '그것은 반미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씀한 기사를 봤다"고 했다.

이어 "당시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한다"며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역사적으로 미 문화원 시위가 일정하게 기여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일단 사실 관계에 있어서 제가 미 문화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미 문화원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최소한 인권 내지 먹을 것과 물이 제공되는 게 좋겠다' 정도로 교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따로 사과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