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중개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조만간 1만원 이하 소액주문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골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배민은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도 과거보다 중개 수수료를 덜 받을 예정입니다. 배달비 역시 주문 금액이 적어질수록 차등 지원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회적 대화에서 도출된 중간 합의 내용인데요.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배민과 입점업주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이 참여해 중개 수수료 상한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 합의를 발표하며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입점업체 단체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000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화요리와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원 이상 설정이 보편적이었고, 일부 디저트와 커피류 등에서만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선심을 쓴 배민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은 점주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낮은 소액주문의 경우 중개 수수료, 배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는 구조가 자리잡게 된 건데요. 결국 배민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테니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추거나, 없애라고 유도하는 중인 겁니다.

물론 배민이 100% 상생만을 위해 소액주문에 혜택을 주려는 건 아닐 겁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액주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해 주문을 포기하는, 악순환의 굴레를 이 기회에 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배민은 이전부터 이러한 '혼밥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아예 1인분 식사에 적합한 음식 메뉴를 모아 놓은 '한그릇'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민 앱에 형성된 1인분 메뉴 평균 가격대를 고려해 5000원 이상~1만2000원 이하 메뉴만 등록 가능하고 최소 주문 금액도 없앴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음식들이 한그릇 카테고리에 등록돼야 하는데, 정작 점주들은 "남는 것이 없다"며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을 꺼리고 있거든요. 배민은 중간 합의를 기점으로 한그릇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문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달 시장에서도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애거나, 1인 메뉴 가격에 맞춰 현실적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해외 배달 플랫폼 역시 소액주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는 소액 주문 건에 대해 추천 메뉴를 자동 노출하고, 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소액주문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도 멤버십을 바탕으로 소액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최소 주문 금액 없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내키지 않는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함께 주문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소비자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소액주문 활성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중간 합의 이후 발표될 후속 합의 내용입니다. 유의미한 방안이 추가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수 있겠죠.

사회적 대화기구는 일단 오는 7월 마무리를 목표로 회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플랫폼, 음식점주, 소비자 모두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