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새 정부에 '교육개혁 6대 과제' 제안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울교육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원수급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청했다. 단순한 정원 감축이 아닌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기준 마련과 함께 시도교육청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확대도 핵심 제안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강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사교육 중심 구조를 공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성급한 행정 일원화보다는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운영 혼선 방지와 현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원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한 정책 개편도 강조됐다. 교원평가·성과상여금 제도 폐지를 포함해 교육활동 중심의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사의 본연 역할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도 주요 제안 중 하나다. 교원 수급, 재정 운용, 학교 신설 등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단순한 건의를 넘어 서울교육과 한국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 요구"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