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조-서비스 융합 반영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제조-서비스 융합 추세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3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요국보다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가 느리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성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금융 보험, 정보통신)에서 팬데믹 이전 장기 추세에서 약 10%나 밑돌고 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소매, 숙박 음식)도 팬데믹 직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과거 추세를 약 7% 낮은 상황이다.

한은은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 인식 △지나친 내수·공공 의존, 미흡한 혁신 △생계성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을 꼽았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공통 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할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와 제조 기술 결합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기업 환경을 조성해 자영업자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높이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산업 내 순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